【팩트TV】대선 출마를 선언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故 노무현 대통령께서 추진했던 부동산보유세 강화 정책을 완수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을 구체화하는 개헌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또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대신 그 세수 증가분을 주식회사가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듯 모든 국민에게 사회적 배당금으로 배분하겠다고 제시했다. 사실상 종부세를 활용한 기본소득 공약인 셈이다.
추 전 장관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공화국으로 전락한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다가는 거품이 꺼지면서 일본처럼 잃어버린 수십 년을 맞을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중대한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며 “지대개혁을 통해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합리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대개혁의 핵심은 불로소득에 대한 합리적 공정과세를 이뤄내는 것”이라며 “2018년 현재 0.16%에 불과한 보유세 실효세율을 장기적으로 참여정부 당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이 제시했던 0.5%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며 “종부세는 국토보유세로 전환해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그 세수 증가분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께 사회적 배당금으로 똑같이 배분하겠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지대개혁으로 세수가 늘어나면 국민의 품격을 국가가 높이는 ‘국민품격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며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과 무상조리원·무상탁아소·무상어린이집·무상유치원·무상고등교육 등을 대거 공급해 무상에서 대학까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과표 현실화와 종합부동산세 도입으로 부동산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려고 하셨다”며 “부동산 불로소득을 근절해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그 큰 뜻을 이어받아 보유세 강화 정책을 완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 정책을 단순히 가격 안정화 목적으로 시행해서는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부동산값 폭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을 부동산 정책의 철학으로 제시하고 “2018년 3월 발의했던 개헌안에서 토지공개념을 현행 헌법보다 구체화하려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이어받아 대통령에 취임하면 토지공개념을 구체화하는 개헌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대개혁 성공은 대한민국을 21세기 초일류국가로 만들어낼 것”이라며 “성장할수록 고통받는 사람이 많아지는 만성 성장통의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답게 사는 세상, 사람이 더 높은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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