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자신의 트레이드마크라 할 수 있는 기본소득 공약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임기 내 청년에게 연 200만 원을 지급하고, 청년을 제외한 전 국민에게는 소멸성 지역화폐로 연 100원씩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기본소득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소득의 최종 목표금액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수준인 월 50만원(연 600만원)으로 판단한다”며 “재원 형편상 최종 목표에 도달할 수 없어 차기 정부 임기 내에는 청년에게 연 200만원, 그 외 전 국민에게 1인당 연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소득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며 “작년 개인별로 균등 지급됐던 1차 재난지원금이 연 1회든, 월 1회든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그게 바로 기본소득”이라면서 “이미 성남시 청년배당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차례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에 얼마나 큰 활기를 불어넣었는지 통계상으로도, 체감적으로도 증명되지 않았냐”고 설명했다.
의료보험처럼 세계가 주목하는 모델 될 것
나아가 “지역 골목경제 활성화와 매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현금과 달리 경제활성화 효과가 극대화된다”면서 “대전환의 위기 시대에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대대적 정부 역할도 중요한 성장 수단이지만, 세계 최저수준인 공적이전소득과 가계 소비를 늘리는 것도 경제성장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이 있는 길을 잘 가는 것이라면 정치는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이라며 “제대로 된 정치인은 전인미답의 길이라도 두려움을 떨쳐내고 상처를 감수하며 길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사는 기본소득 재원에 대해서 재정구조 개혁과 예산 절감, 예산 우선순위 조정, 물가상승률 이상의 자연증가분 예산, 세원관리 강화 등으로 25조, 조세감면분 순차 축소를 통해 25조 등 총 50조를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필요 이상의 토지를 보유할 경우 국토보유세 1%를 부과해 거둬들이는 50조, 국제지구 권고에 따른 탄소세 부과로 64조 중 일부 등 긴급한 교정과세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본소득이 있었다면 송파 세 모여의 극단적 선택도 없었고 코로나 장발장이 달걀을 훔치지도 않았을 것”이라면서 “40년 전 박정희 정권 당시 불완전하게 만들어진 의료보험이 세계에 자랑하는 최고의 복지체계로 발전했듯 한국형 기본소득도 세계가 주목하는 모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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