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국민의힘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과거 군사정권 시절로 돌아가 언론을 권력의 충복으로 만들려는 경악스러운 내용”이라며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언론통제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김예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중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법안”이라며 “여당이 대선을 앞두고 통과시키려는 것을 보면 그 의도가 더욱 명백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3~5배에 이르는 징벌적 배상은 과잉규제원칙을 명백히 위반한다는 것이 많은 법률가의 의견”이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권력과 자본에 대한 부정적 보도를 막는 전략적 봉쇄 소송 앞에 감시와 비판이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정보도 방식과 내용을 강제하는 규정은 언론사의 자율성과 편집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면서 “특히 시청자의 시청 및 구독의 자율권을 빼앗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열람차단청구권·기사삭제청구원의 경우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고 이미 현행법으로 보호가 가능한 부분으로 과잉입법이며 사법부가 아닌 언론중재위원회가 판단하게 하는 것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대선전 언론개혁을 빙자하여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목줄을 쥐고 흔들고 싶어 하는 듯하다”며“법률과 제도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지금과 같은 반민주, 반헌법적 절차를 통해 진행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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