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대권 도전을 선언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남녀평등복무제 공약과 관련 대통령이 되면 1년 차에 ‘남녀평등복무제도입준비위원회’를 설치하고, 임기 내 모병제와 남녀평등군사훈련을 시범 운영하겠다고 구체화했다.
그는 지난 6월 모병제 전환과 남녀 모두 40~100일의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일정 연령까지 매년 예비군 훈련을 받는 남녀평등복무제를 대선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녀평등복무제와 모병제가 우리 사회의 갈등 원인으로 작용하는 병역제도를 강한 안보와 국민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자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1년 차에 여군의 규모와 부대 종류, 역할, 예산 등을 고민할 ‘남녀평등복무제도입준비위원회’를 설치하고 노르웨이, 이스라엘 등 해와 사례를 참고해 한국형 군복무제도를 설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소요 예산에 대해서는 “현재 남성의 예비군 훈련 비용이 2019년 기준 390억 수준이고 기존 숙소를 여군 숙소로 리모델링 하는 비용이 화장실 1칸 추가 설치 시 평균 180만원, 300명 수준 생활관 신축 시 평균 140억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연간 5,000억 미만의 추가재정 소요로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녀평등복무제도를 통해 헌법 39조에 담겨있는 모든 국민에게 부여된 국방의 의무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만들어질 온 국민 예비군 제도는 향후 완전 모병제 전환에도 정예 강군을 유지하고 뒷받침 할 수 있는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상제보 받습니다]
진실언론 팩트TV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