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해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의 합동감찰 결과 검찰의 짜 맞추기 수사와 제 식구 감싸기 등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과 박주민·김용민·김남국 등 민주당 의원 22명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결론을 정해놓고 짜 맞추기식으로 수사한다는 의혹도, 언론에 유리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흘린다는 의혹도 모두 사실임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법무부와 대검찰청 합동감찰 결과 그동안 누차 제기했던 의혹 대부분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한 민원 기록 검토 과정에서 검찰이 수용자를 반복 소환해 증언연습을 시켰고 공소유지에 불리한 일부 수사서류를 누락한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이 모해위증으로 재소자 증인들을 입건하겠다고 결재를 올렸으나 대검은 주임검사를 전격적으로 교체하고 3일 후 무혐의 처리했다”며 “심지어 법무부 장관의 재검토 수사휘지로 열린 대검 부장회의가 종료 45분 만에 특정 언론에 결과가 유출됐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민원이 감찰부로 이첩됐음에도 수사권도 없는 대검 인권부로 재배당을 시도하고, 이 과정에서 참고용으로 받은 사본 기록을 사건번호도 부여하지 않은 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사건번호 없이 김학의 전 차관을 출국금지 했다는 이유로 절차적 공정성 위배 운운하던 분들이 이를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다”고 힐난했다.
의원들은 “검찰의 행태는 사실상 수사를 빙자한 농단이자 인권침해”라며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임 중에 일어났다는 일”이라면서 “그는 대검의 수장으로서 검찰의 치부를 감추는 데 총력을 기울였고, 퇴임 직전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검찰 조직을 보위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법무부가 감찰 결과를 발표하며 잘못한 사람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했는데, 불과 6개월도 되지 않은 이러한 일을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며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관련자에 대한 문책과 징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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