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의당은 14일 국민의힘 반대로 결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재건축 2년 실거주’를 삭제된 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자 “집 부자들에게 투기의 문을 활짝 열어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자 결국 시장의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재건축 2년 실거주 규제 삭제를 선택했다.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통해 “정부여당이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완화에 이어 재건축 2년 실거주 규제를 1년만에 백지화 했다”며 “거침없는 부동산 역주행”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투기 규제 강화와 세입자 대책 등 규제 보완책을 내놓기는커녕 오히려 규제를 없애버렸다”며 “결과적으로 오락가락 하는 정부 정책에 집값이 오르고 전세가도 같이 오르면서 집 없는 세입자만 전세대란 유탄을 맞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한 마디로 문 고치라고 했더니 문짝을 뜯어 버린 격”이라며 “1년 만에 투기 규제를 뒤집었으면 사과는 못 할망정 최소한의 설명이나 후속대책을 내놨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힐난했다.
아울러 “종부세에 무릎 꿇은 것도 모자가 집값을 밀어 올리겠다는 신호를 부동산 투기시장에 요란스럽게 깜박이는 정부여당의 각성을 촉구한다”며 “부동산 역주행의 끝은 낭떠러지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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