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동네 문구점과 식자재 도매상, 고물상들이 중소상인 적합업종 선정을 촉구하는 무기한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전국문구점살리기연합회(문구점연합회)와 전국유통상인연합회(유통연합회)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반성장위원회의 적합업종 지정과 국회의 ‘중소기업적합법’ 및 ‘유통상인발전법’ 처리를 촉구했다.
팩트TV '인태현의 을짱시대‘ 진행자인 인태현 유통연합회 회장은 “전국 700만 자영업자가 하루하루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지만 경제민주화로 대통령이 된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경제활성화만 이야기 할 뿐 정부여당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소상인 적합업종 지정은 가까스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소상인들의 업종을 대기업들이 빼앗아가지 말도록 해달라는 것”이며, “2~3년 전부터 주장하고 있으나 국회는 관련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동반성장위원회도 늦장을 부리고 있어 이를 규탄하기 위해 모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방기홍 문구점연합회 회장은 팩트TV와 인터뷰에서 “지난해 8월 동반성장위원회의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했으나 조정위원회를 설치 등 핑계를 데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당장 죽을 만큼 어려운데도 하소연 할 곳이 없어 하루 빨리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달라는 우리의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천안 구직산 앞에서 35년간 문구점을 운영하고 있는 조인호(여 74)씨는 다섯 식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나 장사가 너무 안 되서 아이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다며, (정부에서)먹거리라도 팔게 해달라고 하소연했다.
면목동에서 문구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윤선씨는 “아이들 출산률이 떨어지고 학생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가만히 놔둬도 어려운데, 학교에서 준비물을 나눠주고, 불량식품이라고 정부에 허가받아 만드는 식품들 까지 팔지 못하도록 단속하는 것은 엎어진 사람의 등을 짓밟는 것과 같다”면서 “타 업종으로 전활 할 수 있도록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던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던가 방법을 만들어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청을 높였다.
이성근 전국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대표는 “정부 관료들이 유통산업 현대화를 미명으로 대기업 중심의 정책을 계속 진행하면서 중소상인들은 계속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한 뒤, “대형유통업체를 중심으로 하는 불공정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유통질서를 파괴하는 대규모 할인행사와 부당 헐값세일을 막아 유통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일각에서 대형마트 규제와 중소상인 적합업종 선정, 판매품목 제한 등의 조치가 소비자들의 권리를 규제하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나오고 있으나 이는 유통독점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생활의 파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근시안 적인 사고”라며, “지금도 유통시장의 공룡이 된 대기업들이 납품업체를 부도내고 생산업체를 피폐하게 만들어 중소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행위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최근 대형마트 공급업체 사장들이 모여 대형마트의 일요일 휴무와 유통품목 제안 조치가 생산자를 죽이는 유통악법이라고 비판했으나, 이들은 유통기업이 손짓만 하면 무릎을 꿇어야 하는 노에 상태나 마찬가지”라며 “누가 봐도 뻔히 보이는 수법이고, 그들 자신도 이러한 논의를 얼마나 신뢰할 수 없는지 잘 알 것”이라고 지적했다.
봉주헌 자원재활용연대 의장은 “고물상이 20년 전에 만들어진 건축법에 분료 및 쓰레기 처리시설로 분류되어 입지의 규제를 받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법률개정을 추친 해 왔으나 아직 국회에서 관련법 재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포스코엔텍 같은 동(銅) 사업과는 전혀 무관한 업체가 동 매입 사업에 뛰어들고, 제지 업체가 곳곳에 압축장을 만드는 등 사업에 직접 뛰어들고 있다”면서 “현재 동반성장위원회에 직권으로 적합업종 지정을 촉구하고 있으며,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적업업종 신청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규철 인천사회복지종사자 권익위원장은 “일몰제로 인해 고유업종 제도가 없어지자 대기업들이 생계형 중소자영업자들의 영역까지 침탈하고 있다”며, “생계수단인 동네 문구점과 슈퍼마켓을 침범하지 말라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현재 중소기업 적합업종 협의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생법 개정안을 발의 했으며, 적합업종에 지정되지 않아 고통 받고 있는 문구점, 골목상권의 도매상인들과 함께 하기위해 기자회견에 참석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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