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의당이 8일 김부겸 국무총리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과 관련 “온갖 변명으로 정부의 실책을 감싸기에 급급했다”며 “약자들에게 있으나 마나 한 추경”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은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통해 “총리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입은 피해에 비해 충분한 보상이 되지 못하는 걸 잘 알고 있다고 자백하는 부분에서는 실로 어이가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포용적 회복’과는 거리가 먼 배척적인 회복을 담고 있다”며 희망회복자금 3조 3천억의 경우 “밀린 임대료와 빚 갚는 데 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건물주와 부자에 대한 간접 지원책”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재난지원금 10조를 지급하기 위해 쥐꼬리만 한 지원금을 편성한 것이라면 완전 선후가 뒤바뀐 것”이라면서 “생존의 위기에 내몰린 이들부터 국가가 나서 도움을 주는 것은 당연한 수순인데도 손실보상법에 이어 또다시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외면하는 정부를 보니 매표 전략으로 추경을 이용한다는 의심이 든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추경안은 손실보상법을 근거로 마련됐고 법안의 부칙에는 ‘행정명령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피해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지원을 한다’라고 되어있다”며 “당정이 스스로 만든 법을 거부한 것이자 법률을 위반했다”고 힐난했다.
[영상제보 받습니다]
진실언론 팩트TV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