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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2차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앞서 희망회복자금 1조 원 증액, 전국민 재난위로금 지급을 촉구했다. 취약계증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진성준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손실보상법 제정이 임박한 상황”이라며 “법 제정 이전에 발생한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지원은 약속했던 것처럼 두텁고 충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추경안에 따르면 희망회복자금이 총 3조 원이고 이를 96만 개 사업체의 매출액과 행정조치 기간에 따라 16개 구간으로 나눠 250~9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당초 2~3개 구간 300~500만 원 지급보다 진일보한 방안이지만, 최대 지원액 900만 원을 받는 업체가 전체 0.3%(3,000곳)에 불과하고 72%(69만 8000곳)는 300만 원 이하”라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액이 되도록 각 구간별 지원금액을 상향하기 위해 1조 원을 증액하자”고 주장했다.
이들은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재난 위로금’으로 규정하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 받으며 성공적 방역에 동참했던 모든 국민에게 국가가 드리는 위로가 되길 희망한다”며 하위 80%가 아닌 전 국민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전국민 재난위로금은 말 그대로 1년 반이 넘도록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국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위로이지 복지정책이 아니다”라먀 “소득 기준으로 차등해 불필요한 형평성 논란에 휘말릴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고통이 더 컸을 취약계층에 대해선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며 “이번 추경 심사에서 희망복지자금 1억 증액과 전국민 재난위로금 100% 지급 방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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