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6.4지방선거를 앞두고 앞 다투어 출마선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예비후보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경쟁력을 평가해 볼 수 있는 팩트TV ’김형주의 빅매치‘가 19일 첫 방송을 시작했다. 빅매치는 매주 수요일 저녁 9시 팩트TV 홈페이지와 인터넷TV 아프리카, 유튜브를 통해 시청 할 수 있다.
박원순 무소속 서울시장 후보 상황실장을 지낸 바 있는 김형주 전 국회의원은 ‘김형주의 빅매치’가 6·4지방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범야권후보 인터뷰 프로그램으로서, 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 확대하는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형주 전 의원과 함께 이날 방송에 출연한 송창석 희망제작소 부소장과 안일원 리서치뷰 대표는 ‘지방자치의 현재와 6·4지방선거의 전망’이라는 주제로 민선5기에 대한 평가와 현재까지의 지방선거 구도, 각 정당의 준비상황, 앞으로 예상되는 주요 이슈를 분석했다.
야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기초공천 폐지와 관련 송 부소장은 새누리당이 공천파기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전국단위로 기호 1번 아래 단단한 결집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반면, 민주당이 무공천을 실행에 옮길 경우 기호가 각각 달라 지역에서 큰 혼란을 겪을 수 있으며, 현행법상 후보들이 모두 당적을 버리고 탈당을 해야 하는 만큼 광역단체장 선거에도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 대표는 지난 2010년 당시 한나라당이 수도권에서 참패한 이후 나경원 의원이 총선 예비경선을 진행하자며 입법발의 한 뒤, 민주당도 적극 검토에 나서면서 공청회를 거치는 등 움직임이 있다가 결국 유야무야 됐다면서, 새누리당이 대선공약 불이행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18일 당헌당기 특위에서 상향식 공천을 의결했지만, 아직 전국위원회 동의가 남아있는 상태인 만큼 진정성을 가진 것인지 국면돌파용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 부소장은 민주당이 이전에는 찬성 입장을 견지해 왔으며, 지방자치가 새로운 정치인을 양성하고 성장시키는 등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면서, 정당에게 공천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고양이 앞에 생선을 놓고 먹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안철수 신당의 지지율이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에 안 대표는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민주당을 전폭 지지했던 호남권이 실망감을 느끼고 안 의원을 지지했으나 그에 걸 맞는 인물과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선거가 다가오면서 선거프레임의 작용으로 급격하게 지지율이 빠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용판 무죄판결 이후 국정원 부정선거 특검도입 여론이 오히려 거세지고 있다며 지방선거에 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안 대표는 지난 1월 중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중 과반에 가까운 49.1%가 국정안정에 중점을, 41%는 부정선거 심판이라고 답했으나 2월11일 조사 결과에서는 45.8%대 42.7%로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사그라지지 않는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여권지지층의 경우 집권 1년 3개월 차인 박 대통령에 힘을 실어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주장하는 한편, 지역에 예산이 더 내려와 발전하지 않겠느냐는 접근을 할 것이며 야권지지층에서는 부정선거 심판, 헌법정신 복원에 중심을 둘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김 전 의원은 현 5기 지자체에서 그동안 가장 부유한 곳으로 평가받던 서초구가 조차 아이들 분유값을 지원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지방자치의 모순이 극명하게 들어났다고 지적하자, 송 부소장은 노원구의 경우 구청지출 비용 중 복지비가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강서구도 57%에 이른다면서, 여기서 법정경비나 경상비용을 제하고 나면 구청장이 일 할 수 없는 여지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 사무에 대한 분권수준과 재정의 자주성이라는 부분에서 모든 지자체들이 고민을 안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령화 부분 또한 큰 과제로 등장하고 있어 새로운 6기 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이 그 어느 때보다 녹녹치 않은 상황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선거비용과 관련해서도 어려움이 많다면서 국회의원은 예비후보를 등록하면 후원회를 만들수 있으나, 교육감과 단체장은 5월 15일 본선후보에 등록을 해야 만 후원회를 둘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장 후보 선거비용이 38억 정도이며 수원시장만 하더라도 선거자금 제한 금액이 3억이 넘는데 본선 때에만 모금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제도적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예비후보 때부터 후원회를 만들 수 있도록 국회 정개특위에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무관심 속에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사전투표제 실시가 이번 선거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5월 30일 부터 31일 까지 이틀간,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 신분증만 가지고 있으면 전국 3천 5백여 개 읍면동사무소 등 거소시설 어디에서나 부재자 신고 없이 투표를 할 수 있어 사실상 선거가 3일로 늘어난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철수라는 이슈메이커가 있긴 했지만 지난해 노원병 투표를 보면 현장투표율만 8.4%에 이르렀다며, 이는 2011년 부재자투표 2.1%의 4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안 대표는 마케팅에 있어 불변의 법칙은 1인자가 될 수 없으면 최초가 되라는 것이라며 최초로 제시할 수 있는 비전과 정책, 공약, 경략을 꼼꼼하게 찾아 볼 것을 당부했다.
송 대표는 공천문제가 정해지지 않다보니 출마자들이 엉거주춤한 상태로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강좌도 많이 늘어났으나 실제 내용을 보면 부족한 부분들이 많다면서 팩트TV가 분야별 공약 개발과, 실전에 기반을 둔 선거법, SNS 활용 및 전문가에게 질문과 답변을 받을 수 있는 ‘목민관학교’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선거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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