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김두관 의원이 30일 “국책모기지를 조성해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매할 때 50%까지 저리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기본자산제를 도입해 신생아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공공기관에 신탁해 만 19세가 되면 6,0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김용우 의원이 대표발의 한 ‘청년기본자산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청년에게 6,000만 원의 기본자산을 지급한다는 결론을 같지만, 김용우 의원은 매월 20만 원씩 적립하는 방식이지만, 김두관 의원은 3,000만 원을 지급한 뒤 이를 국가가 운용해 연 4%씩 이자를 적립해 나가는 방안이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국가가 국민의 자산형성을 돕겠다”며 “기본자산특별회계를 통해 국책모기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제 국민이 국가의 빚을 갚아주는 시대는 지났다. 대한민국은 부유한데 개인은 많은 빚을 지는 시대가 됐다”면서 “국책모기지를 통해 국민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고 주장했다.
또 ‘기본자산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신생아에게 기본 자산으로 1인당 3000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만 19세가 될 때까지 국가가 운용해 6,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기본자산은 청년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상속증여세를 기본자산특별회계로 별도로 묶어, 국민들의 자산형성과 불평등 해소를 위해 사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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