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민주당이 특검 도입과 기초공천 폐지를 요구하며 3개월 만에 다시 거리로 나섰다.
민주당은 19일 오후 1시 서울 세종로 광화문광장에서 ‘국가기관 대선개입 특검 관철과 간첩조작사건 규탄대회 및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조작은 박근혜정부가 정권유지를 위해서라면 위조든 위증이든, 탈법과 초법을 서슴치 않는 비정상적인 정부라는 것을 확인시켜 줬다고 질타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집회에서 “서슬 퍼렇던 유신독재정권 시절에도 외교문서를 조작하는 일은 없었다”면서 “검찰이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제출한 중국당국이 발급한 것처럼 만든 가짜 문서로 대한민국의 국격이 졸지에 3등 국가로 추락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민주당이 국정감사를 통해 국정원의 무리한 기획수사와 불법구금, 자백강요를 비롯해 인권침해, 검찰의 의도적인 핵심증거에 대한 누락과 은폐 등 의혹 일체를 충분히 지적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국정원과 검찰은 항소심에서 위조된 불법 증거물들을 핵심자료로 제출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용판 무죄판결을 통해 정권차원의 무죄만들기 프로젝트가 가동되고 있음을 온 천하에 확인시켜 줬다면서 국민들은 지난 대통령선거 관련 의혹들을 특검에 맡겨 진상규명하는 것 외에는 다른 해법이 없다는 생각을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33년과 23년 만에 무죄판결이 나온 부림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을 통해 진실을 잠깐 감출 수는 있어도 진실을 삭제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면서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을 피하면 피할수록 역사는 더욱 엄중한 책임을 끝내 요구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나아가 기초공천 정당공천 폐지는 풀뿌리민주주의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요구이자 기득권을 내려놓으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이라면서, 그러나 지난 대선에서 대표적 정치개혁 공약으로 내세웠던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약속 파기로 좌초될 위기에 놓여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이 유불리를 떠나서 기초선거에서의 정당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것은 최고의 정치혁신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면서, 박 대통령도 이제 침묵을 깨고 결단을 내려 특검 도입과 기초공천 폐지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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