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국민의힘이 29일 “소급적용 빠진 손실보상법은 가짜”라며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일명 손실보상법으로 불리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표결을 남겨두고 있다.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이 소급적용 대신 피해지원이라는 교묘한 속임수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통을 끝내 외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말로는 국가재정의 어려움을 꺼내더니 오늘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33조 규모의 2차 추경안을 발표했다”며 “정작 필요한 곳은 외면하고 애먼 곳에 32조의 추가세수 대부분을 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기어이 법사위와 본회의마저 날치기로 통과시킨다면 협치를 외면한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소급적용 빠진 가짜 손실보상법을 끝까지 막아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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