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40년 전에 만들어진 정부사업과 예산항목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며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이 평가 기준이 되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예산이 해마다 늘어 600조에 달하는데 출산율은 제자리고 농가부채도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으며 불용예산은 매해 30조에 달한다”면서 “돈 쓰는 방법과 국가 예산의 밑그림을 새로 그려야 할 때”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재부의 나라를 종식시키자”면서 “기획재정부를 정책기획·예산편성·성과평가의 세 부분으로 분리하고 국민행복부를 신설해 국민 삶의 질을 기준으로 재정 지출을 평가해 혈세가 혈세답게 쓰여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손흥민이 골을 잘 넣으면 박수받고 가수 송가인은 노래를 잘하면 박수받는 것처럼 정치인도 국민 삶의 질을 기준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일·소득·주거·교육·의료·문화·돌봄 등 촘촘한 평가 시스템을 만들어 구청장부터 대통령까지 매년 평가받는 정치개혁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1인당 50만 원씩 나눠주려면 연간 300조가 소요된다”면서 “돈을 나눠주겠다는 보조금 정치로 표가 생기는 줄은 잘 안다”며 “그러나 논의기구를 만들어 함께 결정하는 것이 책임있는 자세”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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