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19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관련 “국정원과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위조공문이 맞춤법을 틀리는가 하면 발행기관 명의와 도장까지 가짜로 밝혀졌다”면서 “수사기관에 의한 증거위조는 최악의 범죄행위”라고 질타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중국으로 부터 공문이 위조됐다는 공식 답변이 나온 지 며칠이 지났는데 아직도 중국 화룡시 공안당국으로 부터 누가 문서를 발급받았는지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느냐”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국정원과 검찰은 신뢰를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정상적인 국가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저질러 진 것”이라면서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국가보안법 12조에 따르면 주고한 자를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기 위해 증거를 위조 할 경우 이 자체가 국보법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헌정질서를 바로잡아야 할 국가기관이 이를 유린한 사태가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이었다면, 이번 사건은 국가안보를 책임져야 할 기관이 스스로 국보법을 위반한 위조공문사건이라고 힐난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은 입버릇 처럼 비정상을 정상화하겠다고 하더니 불법과 초법을 넘나드는 국정원, 검찰의 상황에 대해서는 또 다시 침묵을 지키고 있다면서, 박 대통령의 침묵이야 말로 비정상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국가기관 대선개입 특검관철과 간첩조작사건 규탄대회 및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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