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더불어민주당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 소속 의원들은 25일 당정의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 지급을 추진하자 “고소득층도 마스크 쓰고 방역수칙에 따랐다”며 “K-방역 성과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공유해야 한다”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했다.
진성준 사무총장을 비롯한 민평련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차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은 1차 재난지원금 이후 1년간 고통을 감내해 온 국민에 대한 정부 차원의 위로금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급 대상 논쟁을 하는 동안 민생 구조의 골든타임이 속절없이 지나가고 있다”며 “전 국민에게 시한부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소비증진 효과는 높이면서 소득 상위 구간을 가려내는 시간과 행정력까지 절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는 기획재정부의 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해 “국가가 부채를 감당하지 않으면 국민이 더 무거운 짐을 지게 된다”고 비판하면서 “당이 국민의 대의로 결정하면 기재부는 따르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도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에게 쓰여지기 때문에 경제가 다시 살아나게 만드는 경제활력 지원금”이라며 “지난 1차 지급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미 시스템도 갖춰져 있다”면서 “이제 전 국민께 드리기만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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