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법무부가 23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권력에 충성하면 영전, 국민에 충성하면 좌천이라는 공식이 어김없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벌써부터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을 수사한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과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을 수사한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등이 교체 대상 1순위로 거론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검에 이 사건들과 관련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기소 의견으로 보고됐으나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 수사팀이 교체되면 사건 처리가 결국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권력 수사 무력화가 불 보듯 뻔한 상황에 최근 법무부는 검찰 직제 개편안을 마련하면서 검찰 인사를 통한 수사 통제 강화에도 나섰다”며 “권력 수사에 매진해온 검사들을 좌천시키고 그 자리에 친정권 검사들을 앉히려는 속셈이라면 당장 멈추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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