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국민의힘이 22일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세제 개편 추진에 “시민단체마저 시대착오적이라며 반대하는 상황”이라면서 “부동산 정책의 방향부터 바꿔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공시가격 상위 2%에 종합부동산세를 부여하고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하는 세제 개편안을 당론으로 확정한 바 있다.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조세법률주의를 해칠 우려까지 있는 이 제도가 과연 얼마나 오래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전 세계에 유례가 없고 막대한 행정비용까지 소용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대선을 이길 수 있느냐. 현실적 고려를 안 할 수 없었다’는 말로 표 계산이었음을 실토했다”면서 “역시 민주당의 본심은 민심보다 대선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무런 실효성 없는 세제개편안을 밀어붙이고선 할 일 다 했다고 또다시 내맘대로 해석을 내놓을 셈이냐”며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오히려 민심의 분노가 폭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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