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상위 2% 종부세는 초유의 꼼수”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듣보잡과세가 법률주의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부동산 감세안은 노무현 대통령이 도입한 종부세의 취지를 정면으로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이번 감세안이 통과되면 문정부의 26번째 부동산정책이 아니라 마지막 정책이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노무현 정부가 종부세 대상을 1%로 삼았다고 하지만 이를 상위 2% 안을 정당화하기 위한 거짓 주장”이라면서 “1%는 단계적으로 도달할 보유세 실효세율 목표”라며 “부유세라는 주장도 성격을 왜곡시켜 적용 대상을 줄이려는 얄팍한 의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보유세는 세금 형식으로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거래를 활성화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는 제도”라며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도 좋다는 매우 위험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면서 “지금이야말로 더 강화되어야 하는 것이 종부세”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행정 책임자인 문 대통령은 민주당의 종부세 2% 방식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정의당은 부동산 부자감세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없도록 강력히 저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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