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대선 출마를 선언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1일 수요억제 정책으로는 집값을 잡는데 한계가 있다며 공공주택 130만호 공급폭탄을 집중 투하하겠다고 밝혔다.
또 종부세 기준을 2%로 한정하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으로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선 “당의 고민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표 계산에 급급해하는 자세를 버려야 한다”며 “집값 안정이 실현될 때가지 현재의 부동산세제는 원칙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끌, 패닉 바잉 속에는 신축주택이 충분하게 공급되지 않는다는 심리적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다”며 “공급의 장애요인을 과감히 제거하고 임기 내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노약자, 비주택 거주자 등에게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공분양주택 30만 호 등 공급 폭탄을 투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현재 50% 이상으로 되어있는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 공급비율을 70% 이상으로 상향하겠다”며 “공공분양주택 30만호도 15만 호는 반값으로 공급하고 나머지 15만 호는 10~20년까지 분할 납부하는 지분적립형으로 반반값에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이와는 별도로 2기 신도시 잔여 물량 등 택지가 확보된 41만 호를 단기간에 공급하겠다”면서 “공공은 주거안정, 민간은 시장친화적 공급정책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생애최초, 저소득가구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만기 20년 이상 저리 고정금리로 대출을 실시하고 예술인, 대학생, 동호인 등 커뮤니티형 사회주택도 확대하겠다”며 “대통령 직속으로 주거안정위원회를 만들어 대통령이 직접 주거문제를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동산 세재 개편에 대해 “소득과 자산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고 가진 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기본원칙하에 누가 세금을 얼마나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며 “집값 안정이라는 부동산 정책 차원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적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국민도 더 큰 믿음과 지지를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영상제보 받습니다]
진실언론 팩트TV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