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만들겠다며 개헌이 필요하다면 자치분권 개헌이 1순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선 출마선언 시기를 다음 달 1일로 잠정 결정했다고도 밝혔다.
김 의원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감한 자치분권과 급진적 균형발전이 필요하다”면서 “수도권 일극체계가 야기한 주거·교통·교육·일자리·환경 문제와 지방 소멸의 악순환 해결을 위해 비상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 권력의 중심축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일극화에서 다극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헌법재판소에 가로막혀 중단된 행정수도와 국회의 완전 이전이 필요하다. 사법신도시를 만들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전국을 5개의 메가시티로 재 구조화하고 5개의 새로운 수도권을 만들어야 한다”며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통해 인사·조직·재정 권한을 포괄적으로 이양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6:4로 끌어올려야 한다”면서 “광역자치단체장의 위상을 높여 국무회의에 참가하고 발언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울경 메가시티가 그 첫 과제”라며 “국가가 전략적으로 키워야 한다. 일차적으로 동남권 광역전철망을 통해 지역 배후도시와 연결성을 높이고 가덕도 신공항을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키워 신항과 더불어 수출 관문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선 출마선언 시기를 다음 달 1일로 잠정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경선 일정과 관련 “마스크를 벗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경선 연기론에 힘을 실었다.
[영상제보 받습니다]
진실언론 팩트TV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