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더불어민주당이 18일 의원총회를 열어 종부세 부과 대상을 공시가격 상위 2%로 한정하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으로 완화하는 방안의 결론을 내릴 예정인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부동산 투기 세력에 항복 선언”이라며 “그게 정녕 노무현의 길이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은 종부세 도입에 사활을 걸었던 민주당이 노무현의 길을 갈 것인지, 부동산 부자를 위한 기득권의 길을 갈 것인지 선택하는 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의원총회에서 부자감세를 선택한다면 이는 부동산 포기와의 전쟁을 포기하겠다는 최종선언과 다를 바 없다”며 “그래서 오늘의 결정은 문재인 정부의 26번째 부동산 정책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것”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작년 8월 종부세를 강화한 것은 실패를 만회하고 더 이상의 집값 폭등을 막고자 했던 게 아니냐”며 “그런데 개정법에 따른 고지서도 발부되기 전에 스스로 뒷걸음질 친다면 결국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투기와의 전쟁에서 항복을 선언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여당이 앞장서 부동산 부자감세를 검토하는 등 돗자리를 깔아주니 국민의힘 살판나서 종부세 1.9% 등 총체적 부자감세안을 내놨다.”며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을 외면하고 부동산 감세로 소수 특권층을 대변하는 것이 정녕 노무현의 길이냐”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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