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가짜뉴스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비난한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양 의원은 ‘탈원전 손실 1천조’ 발언을 거론하며 “실체가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라면서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서 해외원전시장에 진출하려 했으나 사양산업이라 공약이 어려웠고, 이명박 정부의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출 성과도 실상은 저가 수주와 군 파병 이면계약 의혹이 있지 않았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는 2030년까지 80기 원전수출 목표를 세웠지만, 박근혜 정권까지 추가 성과를 이룬 것이 없다”며 “반면 세계 재생에너지 시장은 연 간 300조 원을 훌쩍 넘어섰고 탄소중립을 선언한 나라들은 원전이 아닌 재생에너지 목표를 높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탈원전으로 전기요금 인상’ 주장에는 “지난 20년간 전기요금 인상률이 가장 높았던 때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이라며 “2018년 한전 적자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유가상승 등 전력구입단가 인상에 의한 것이고 저유가였던 2020년에는 4조 1천억 흑자를 기록했다”고 반박했다.
나아가 무분별한 산지태양광 발전소 건설로 축구장 3,300개 규모의 산림이 훼손됐다는 주장에는 “작년 6월 기준 10,491개 발전소 중 절반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곳”이라며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면서 급증했던 것 아니냐”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다음 해인 2018년부터 허가 기준을 대폭 강화해 오히려 전체 태양광발전소 대비 산지태양광이 줄어드는 추세”라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난개발 책임을 현 정부에 떠넘기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한울 1·2호기가 운영허가를 받지 못해 4조 5천억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안정성 우려를 제기한 것은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원자력안전위원”이라며 “심지어 김 원내대표는 과거 울산시장 시절 ‘주민 동의’를 내세워 고리1호기 재연장을 반대하지 않았냐”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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