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법안소위원회에서 손실보상법이 심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더 신속하고 두터운 보상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2차 추경을 신속하게 집행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최대한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산자중기위 중기소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실보상법으로 불리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어제 소위를 통과했다”며 “6월 국회에서 처리하면 7월부터는 행정명령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대 쟁점인 소급적용과 관련 “손실보상법은 미래의 손실분을 보상하고 피해지원 방식으로 과거의 손실분을 사실상 소급적용하는 방안이 더 빠르고 더 많은 보상을 할 수 있다”며 “소급보상은 피해지원보다 보상 금액이 적고 엄격한 입증 과정에 따라 산정 기간도 길어져 연말 무렵에나 보상금을 받지만, 피해지원은 시기와 절차 등 집행의 탄력성을 높여 효율적인 보상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손실보상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소상공인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방안이어야 하는 것”이라면서 “소급적용 명시만 주장하며 본질을 흐리고 소상공인 지원 문제를 정쟁으로 변질시킨 야당에 깊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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