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의당은 16일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평등법’을 대표 발의한 것과 관련 “오랜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평등법은 모든 영역에서의 부당한 차별 금지와 양극화 해소 등 실질적 평등 구현을 골자로 한다.
오현주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통해 “이 의원의 평등법과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까지 21대국회는 2개의 차별 금지 법안을 갖게 됐다”며 “다만 실질적 피해구제 수단이 빠진 부분은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도 차별시정권고는 있지만 이행강제수단이 없어 실효성 없다는 비판이 많았다”며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노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면서 “이제 차별금지에 대한 국회의 시간이 도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권여당이 평등법 발의에 나선 만큼 국민의힘도 당 차원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이준석 신임 당대표는 이제 회피만 할 게 아니라 당내에서 적극 논의하고 당론을 밝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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