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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뉴스] 법원, 이석기 내란음모·선동·국보법 위반 징역 12년 선고 등 주요 뉴스
등록날짜 [ 2014년02월18일 11시25분 ]
팩트TV뉴스 편집국

【팩트TV】17일 방송한 팩트TV '이브닝뉴스‘ 169회에서는 법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는 소식과 서울시에서 최근 화재가 발생한 제2 롯데월드의 철골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는 내용을 전했다.
 
또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러시아로 귀화한 빅토르 안(안현수)이 금메달을 따면서 대한빙상협회에 대한 비난여론이 거세지자 정부가 올림픽이 끝난 뒤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으며 안철수신당이 당명을 새정치연합으로 확정하고 이날 발기인 대회를 가졌다고 보도했다.
 
이어 충북 진천중앙교회 신도들이 정부가 여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한 이집트 시이나반도로 성지순례를 떠났다가 폭탄테러로 3명이 사망했다는 소식도 전했다.
 
진행자인 오창석 아나운서는 이날 방송에서 수원지법 형사12(부장판사 김정운)가 이 의원의 혁명동지가와 적기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보법 위반으로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홍순석·한동근·조양원 등 피고인에 대해서도 검찰의 국보법 위반 공소사실을 받아들여 중형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이어 법원이 내란음모 혐의를 인정한 것은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이후 33년 만에 일이며, 현역 의원에게 내란음모를 적용한 것은 1966년 한국독립당 김두한 의원 이후 두 번째라고 설명했다. 또한 변호인측은 국정원이 제보자의 진술과 녹취록을 조작했으며, RO조직 또한 실체가 없다고 맞서왔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수원지법 앞에서는 내란음모 사건이 명백한 조작이라며 이 의원 등의 석방을 요구하는 통합진보당 당원 및 구속자 가족들의 집회와 북한을 찬양하고 따르는 리석기를 북송하라고 주장하는 특전사전우회 등 보수단체 맞불집회가 열려 경찰이 병력 1200여 명을 배치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관련 중국이 국정원에서 검찰에 제출한 피의자 유우성씨의 북한-중국 출입경기록 위조 사실을 밝히면서 국정원의 증거조작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 의원이 변호인측이 RO 회합 녹취록의 조작 의혹을제기하고 있으며,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관련 정보, 이재명 성남 시장의 뒷소문을 캐는 등 일탈행위가 드러났으나 자숙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오 아나운서는 소방당국이 지난 16일 제2 롯데월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에서 원인규명과 안전대책이 마련될 때 까지 화재가 발생한 47층 이상의 철골공사를 중단할 것을 구두로 통보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회의를 거쳐 공문을 전달할 예정이며, 공사중단 명령이 떨어짐에 따라 시공사인 롯데건설은 결과가 나올 때 까지 47층 이상에서 하는 모든 증축 작업을 중단하게 됐다면서, 따라서 5월로 예정됐던 제2 롯데월드의 상업시설 조기 개장 또한 미뤄지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이어 송파구청이 지난해 봄부터 11월 까지 석촌호수에서 약 15톤의 물이 사라졌으며 녹조현상과 악취가 발생하자 롯데에서 매월 5~10만톤의 한강물을 끌어다가 투입하고 있다며,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제2 롯데월드 공사로 암반수층에 균열이 생겨 지하수가 빠져나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왔다고 전했다.
 
오 아나운서는 소치올림픽에서 안현수(러시아명 빅토르 안)이 선수의 금메달 획득 이후 빙상연맹의 난맥상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가 올림픽 폐막 이후 연맹의 비리와 파벌문제, 국가대표 및 지도자 선발 방식 등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해 감사 실시 계획을 내놨다고 밝혔다.
 
이어 빙상연맹 감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문체부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안현수 문제가 파벌주의, 줄세우기, 심판부정 등 체육계 저변에 깔린 부조리와 구조적 난맥상에 의한 것이 아닌지 되돌아 봐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안철수진영의 창당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가 당명을 새정치연합으로 확정하고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백범기념관에서 창당 발기인 대회를 통해 본격적인 창당 절차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더불어 347명의 창당발기인은 만장일치로 안 의원을 창당준비위원회의 최고 의사 결정기구인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에 선출했으며, 안 의원은 인사말에서 새정치연합이 낡은 정치를 타파하고 새틀을 만드는 정치를 하며, 삶의 정치, 국민을 묶어내는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고 전했다.
 
오 아나운서는 이집트 동북구 시이나반도에서 16(현지시간) 오후 2시 버스폭탄테러가 발생해 한국인 3명이 사망했다면서, 이들은 교회 창립 60주년을 맞아 성지순례에 나선 충북 진천중앙교회 신도와 여행가이드라고 전했다. 이어 이 사건은 괴한이 버스 문을 열고 차 안으로 폭탄을 던진 것으로 추정되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즉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테러범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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