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32년 국회의원 임기를 20일 단축해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또 개헌을 통해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대선 결선투표를 도입하고, 견해차가 큰 권력구조 개편은 국회 추천 야당 총리를 관행화하는 방안도 고려하자고 제안했다.
최 의원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32년 4년 연임제 대선을 총선과 동시에 실시하고, 대선의 경우 결선투표를 도입하는 개헌을 21대 국회가 차기 대통령과 함께 이뤄낼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5년 단임제하에 여소야대 상황까지 겹치면 행정부와 국회가 충돌하면서 최악의 경우 국정운영이 마비되기도 한다”며 “정치가 국가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권력구조 개헌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선 4년 연임 대통령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5년 단임제는 레임덕으로 실질적 임기가 3년이나 다름없다”며 “국가적 주요 정책을 거시적·장기적 관점에서 볼 수 없기 때문에 임기를 8년까지 보장할 수 있는 연임제가 필요하고, 4년간 국정수행에 대해서는 (총선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결선투표제는 “사표를 줄이고 투표 참여율을 높이면서 당선자의 득표율이 올라 선출된 대통령의 민주적 정통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2032년는 대선과 총선이 동시에 치러지는 해”라며 “국회의원 임기를 20일만 단축하면 대통령과 임기가 일치해 대선-총선 동시실시가 가능하다”며 “(11년 후의 선거에) 특정세력이나 대선 후보들이 영향을 미치기 어려워 정당간 합의가 용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통령 권력 분산과 관련해선 “동시선거를 실시해도 여소야대 형국이 조성될 수 있다”며 “따라서 국회 추천 야당 총리를 헌법에 조문화하지 않으면서도 정치적으로 관행화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활발한 토론과 합의가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권력구조 제안은 현재의 정치적 이해관계나 지형과 무관하고 특히 특정 대권후보와 전혀 관련이 없다”며 “20대 국회 헌법특위 위원과 정개특위 위원으로서 활동경험, 최근까지의 전문가와 토론 및 연구 결과에 따른 정치개혁과 발전을 위한 순수한 의지의 발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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