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차기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성남·김해공항의 고도제한을 완화할 경우 200만 명이 주택공급 혜택을 누리게 된다며 다른 후보들에게 공통 공약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공항 활주로 주변 반경 4Km 이내의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및 항공법에 따라 아파트 13층 정도에 해당하는 57.86m로 제한하면서 서울 강서구 면적의 97.3%, 부천시 42%, 송파구 68%, 성남시 58%, 그리고 김해공항 인근 74%가 제약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도제한 완화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 기준 완화가 필요하지만, 2015년 공항시설법을 개정하면서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에서 안전을 특히 해치지 않는 경우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면서 “2025년 드론택시 상용화를 앞둔 상황에서 이제 현실적인 규제 완화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신도시 건설보다 고도완화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더 크다”며 “혼자만의 공약이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당 차원의 정책이 돼서 다른 후보들께서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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