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7일 중국 정부에 의해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조작 사실이 밝혀진 것과 관련 책임자인 남재준 국정원장과 황교안 법무부장관, 김진태 검찰총장의 해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변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증거조작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국정원과 검찰이 ‘단정할 수 없다’며 다른 소리를 하는 것은 물밑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면서 특검 도입과 함께 책임자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간첩사건 조작과 허위증거 제시는 국가보안법 제12조의 특수무고, 형법상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면서, 고문과 조작으로 공안몰이를 시도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작태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만큼 국정원 관련자의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위조한 증거물을 제출한 국정원과, 변호인의 위조 의혹 제기에도 사실 확인은커녕 다시 조작된 증거로 반박한 검찰 또한 이 사건의 공범이라면서, 이번 사태는 간첩사건을 조작했다는 것에도 충격이지만, 중국과 심각한 외교적 갈등을 빚을 수 있다는 점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박근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초헌법적 선거개입을 일삼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구속되고, 이종명 전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이 기소된 연장선상에서 벌어진 일이며, 김기춘·남재준이라는 공안 쌍두마차를 가동하면서 공안기관의 대담성을 증대시킨 결과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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