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핵심 증거인 유우성씨의 북한-중국 출입경기록이 위조됐다는 사실이 중국 당국에 의해 밝혀진 것과 관련 민주당 지도부는 “외교문건 조작은 유신독재 시절에도 없었던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한길 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과 검찰의 도덕적 해이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며 “여기에는 인권도 없고, 사법질서도 없고, 외교의 금기도 없고, 오로지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전횡만이 있을 뿐”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도대체 역사를 몇 년이나 후퇴시키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면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국정조사를 통한 사실 규명과 특검을 통한 엄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검찰이 국정원에서 받아서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자료가 위조된 허위문서라는 사실조회가 중국정부에 의해 확인됐다”며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에서 벌어진 또 다른 국가기관의 헌정파괴 범죄”라고 비난했다.
더불어 “간첩사건 공소유지를 위해 이제 법원에 제출하는 증거까지 조작하는 무도한 권력기관의 작태에 참으로 경악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면서 “문을 통해 공안사건을 조작하던 과거 군사독재정부와 과연 무슨 차이가 있냐”고 힐난했다.
전 원내대표는 “국정원, 법무부, 검찰, 외교부까지 개입된 이번 사건으로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의 본색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사법정의를 유린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증거조작 사건에 관련된 국가기관장들을 즉각 문책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과연 이러한 증거조작이 처음일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면서, 상황이 이런데도 피의기관인 검찰이 조사를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힐난했다.
또한 “30년, 20년 전 부림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과 같은 조작사건이 2014년에 또 다시 터져 나온 것은 국정원과 검찰, 법원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기관이 전면 조사를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해 특검 도입 촉구에 나설 것임이 시사했다.
양승조 최고위원도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이 “국정원에서 여동생을 폭력과 협박으로 회유해 서울시 공무원인 오빠를 간첩으로 만든 막장 드라마였음이 드러났다”면서, “애초부터 국정원이 계획하고 주연한 조작 냄새가 짙었던 사건”이었다 지적했다.
이어 “이번 증거 위조 사건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법기관과 정보기관의 국민적 신뢰가 훼손되고,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까지 불거진 만큼 심각한 사안임을 박근혜 대통령은 명심해야 한다”며 “불법 부실수사의 철저한 지휘감독을 방치하고, 증거를 위조하고 조작한 의혹의 당사자인 법무부장관과 국정원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우원식 의원은 “중국 당국이 증거 조작범을 잡을 수 있도록 수사에 협조해 달라고 했다”며 이 말은 곧 “대한민국의 정보기관과 사법기관이 중국 공문서 위조를 주도했거나 최소한 연류 돼서 중국의 수사대상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비난했다.
또 “소위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은 대선 기간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선거 공정성 훼손 의혹, 경찰의 수사 왜곡 축소 논란이 한창 불거지던 시기에 만들어진 국정원의 작품”이라면서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은 대한민국을 어디까지 망쳐나야 직성이 풀리겠느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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