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8일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은 국가적 자해행위라고 비난하며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에너지정책을 수립하자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의원 등의 공익감사 청구로 실시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조차 절차적 문제없음 판단이 내려진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을 백지화하고 문재인 정부 임기가 1년 남은 시점에서 공론화 과정을 시작해 처음부터 재수립하자는 것이어서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고리 5·6호기는 공론화 하면서 탈원전 정책은 공론화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사회적 합의를 도모하기 위해 1년 동안 대통령 소속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숙의 민주주의를 탈원전 전책에도 적용해 달라”며 “이를 위한 ‘에너지전환정책 공론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오늘 발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과거 MB 정부의 4대강 사업 22조원 투입을 끈질기게 비난하지 않았냐”며 “그 연장선에서 탈원전으로 인한 국가적 자해행위가 어떤 평가를 받아야 할지 묻고 싶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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