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8일 “내년 대선이 개헌을 성공시킬 골든타임”이라며 “대통령 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한꺼번에 하자”고 제안했다. 또 개헌의 방향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분권, 국민 기본권 강화, 피선거권 연령 하향 등을 제시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개헌을 추진해 내년 대선 때 국민투표를 하자고 공식 제안한다”면서 “2022년이 대한민국의 변곡점이 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현재 사용하는 개헌안은 34년(1987년) 된 것이고 국회가 논의를 시작한 지도 15년이 넘었다”며 “그동안 큰 변화가 있었지만 제대로 담지 못하기 때문에 권력구조 문제를 포함한 분권, 기본권 조항 등 꼭 필요한 내용을 고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코로나19 이전과 이후가 달라야 하기에 그런 의미에서 개헌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4년 중임제 헌법으로 개정해 임기를 1년 단축할 용의가 있다”며 “그래야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고 2년 뒤 총선으로 중간평가가 가능해지면서 책임정치 구현이 가능한 시대를 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대통령은 외교·안보·국방, 국회가 추천한 총리가 내치를 책임지는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대선출마 피선거권(만 40세)도 국회의원 기준(만 25세)을 적용하거나 철폐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국민 기본권은 물론 환경권, 건강권, 경제민주화, 토지공개념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선연기론에 대해선 “당헌·당규의 경선 규정은 절대불변이 아니라 필요하면 고칠 수 있도록 되어있다”면서 “백신 접종이 앞당겨지면 비대면 깜깜이 경선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지도부에서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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