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17일 국정원과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를 위조하고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몰아 뒤집어씌우고 공안몰이로 부당한 정치적 이득을 취한 공안당국의 못된 버릇이 다시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217호에서 열린 상무위 회의에 참석해 이와 같이 말한 뒤 상황이 이쯤 되면 국가정보원이 아니라 국가정보조작원으로 이름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며,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은 물론 엉터리 수사로 죄를 만들어내려 한 관련자에게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수사기관이 제시한 증거를 중국 대사관이 공식 부인했다는 점에서 외교적으로도 큰 망신이 아닐 수 없으며, 더군다나 증거조작 의혹이 있는 검찰에게 진상규명을 맡기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박근혜정권 1년 동안 연이어 국기문란 사건을 일으키고도 아직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남재준 국정원장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과연 이번에도 책임을 회피할 수 있을 지 지켜볼 것이라면서, 제2의 부림사건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정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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