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초선 모임인 ‘처럼회’가 7일 검찰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 판사사찰 사건 무혐의 처분은 초법적 월권행위라며 즉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할 것을 촉구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김용민 등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검찰이 밀실에서 비공개 규칙을 만들어 셀프면죄부를 발급했다”며 “이는 공수처를 무력화 시키려는 위법행위이자 직권남용,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법에 따라 검사의 범죄혐의를 발견하면 즉시 공수처로 이첩해야 하지만, 검찰은 대신 비공개 예규를 만들어 윤 전 총장 판사사찰 사건을 일주일 만에 무혐의 처분하고 공수처 이첩을 정면 거부했다”며 “이런 제 식구 감싸기와 불법 행위를 더 이상 묵인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룸사롱 접대비를 멋대로 줄이거나, 윤 전 총장 측근의 범죄사건을 재배당해 결국 공수시효를 넘겨 사건 자체를 무마시키는 등의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공수처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묵인하지 말고 윤 전 총장 판사사찰 사건을 이첩 받는 것과 함께 검찰이 자체적으로 종결한 검사 관련 범죄가 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공수처 출범 후 인지통보는 경찰 127건, 검찰 13건”이라며 “검찰의 비공개 예규가 드러난 이상 조직적으로 이첩을 막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법무부도 감독권을 발휘해 이런 무법적·불법적 행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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