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에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던 국민의힘이 이번에는 국회 국정조사와 국방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합동 청문회 개최를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정의당은 국회 국방위·여가위 합동 청문회 실시를 요구한 바 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성폭력 매뉴얼이 전혀 작동되지 않은 문제를 포함 군 내 성폭력 사건 대응 시스템이 어떻게 가동되는지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만연한 낡은 병영 문화의 악습을 촘촘히 점검해 진상을 밝힐 필요가 있다”며 “민주당이 문제 해결 방식으로 군 사법 체계를 개정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성폭력 범죄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변했다.
나아가 문 대통령이 빈소를 방문해 ‘억울한 죽음 낳은 병영 폐습에 송구하다’고 사과한 것을 두고 “여론을 잠재우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폐쇄적이고 낡은 병역 문화의 악습에 더 이상 희생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국방위·여가위·법사위 합동 청문회를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며 “독립적인 조사 기구 설치 등 군 성폭력 문제를 내부에 맡기는 것이 아닌 획기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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