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 성추행 피해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2차 가해를 했다며 규탄했다.
이 의원은 언론에 배포한 ‘공군 부사관 성추행·사망 사건 군 보고 결과’ 보도자료에 피해자의 사망 장소와 신상정보 등을 공개했다. 그는 과거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의 신상 털기가 심각하다며 2차 가해 중단을 촉구했던 의원 중 한 명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건을 이용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통해 “이 의원이 성추행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자극적인 성범죄 피해 사실을 언론에 여과 없이 배포했다”며 “유가족 동의 없는 무분별한 행태는 2가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에 따르면 수사·재판·보호·진료·언로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신체·정신·경제적 피해를 2차 피해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 의원은 성범죄 사건과 관련 없는 피해자의 과거 이력을 공개한 것에 즉각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이 의원의 신상공개를 “군대 내 위계위력에 의한 성폭력 발생이라는 구조적 시스템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닌 가해자의 개인 일탈로 몰아가 또 다른 2차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개인 정보를 거르지 않고 무분별하게 유출한 공군도 즉각 책임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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