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의당은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사면에 ‘국민도 공감하는 부분 많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밝히자 “5대 중대 부패범죄(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는 사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스스로 뒤집지 말라”고 비판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회삿돈 86억을 횡령해 국정농단에 가담한 명백한 경제사범”이라며 “정말 사면을 고려하는 것이라면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재용 사면은 스스로 공언해온 검찰개혁의 근거를 허무는 것”이라며 “성역과 특권없이 수사하는 검찰을 만들겠다고 주장하지만 100번 잡아들여도 대통령이 100번 사면하는 누가 법의 정의를 수용할 수 있겠느냐”고 힐난했다.
나아가 “고 이건희 회장은 조세포탈과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이 선고됐지만,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이유로 138일만에 특별사면 된 바 있다”며 “이 부회장까지 사면하면 대를 이은 특별사면이 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때그때 바뀌는 여론조사 지표를 대통령 권한 행사의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를 희화화하는 난센스”라며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대통령이 말해왔던 나라다운 모습이 아니다. 현명한 판단이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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