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소득·자산 불평등 완화의 해법으로 청년에게 기본자산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자산 플랜’을 제안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기본자산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출생시점부터 국가가 월 20만원씩 적립해서 만 18세가 되면 6천만원의 기본 자산을 마련해 교육·주택구입·창업 등의 용도도 활용하도록 해주자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의 시대적 과제는 청년이 사회에 첫 발을 내듣는 순간 불평등으로부터 오는 좌절을 줄이는 것”이라며 “일시적 소비성 지출에 한정되는 기본소득과 청년수당, 고용만을 목적으로 하는 재분배 정책은 불평등 완화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위기와 저성장, 고용없는 기술 중심의 성장이라는 산업구조로 높은 청년실업까지 더해져 청년들은 출발부터 불평등을 안고 다닌다”며 “한국은행 금융안전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층의 부채가 꾸준히 증가하고 다른 연령대보다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청년기본자산은 공정한 기회와 경쟁의 장을 마련하는 근본적 해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고영인·권인숙·김경협·김남국·김두관·김성환·김승원·김원이·김한정·민형배·박상혁·박정·박홍근·백혜련·서삼석·송갑석·양이원영·오기형·오영환·우원식·유정주·윤미향·윤영덕·윤준병·이장섭·임종성·장경태·정춘숙·진성준·최기상·최종윤·최혜영·홍정민·황운하 의원 등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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