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이기명칼럼】 1980년 8월, 장충체육관에서 개표가 종료됐다. 장내가 술렁댔다.
‘아니 만장일치가 아니잖아?’
‘무효가 1표 나왔데’
‘어떤 놈이 바보짓을 한 거야?’
전국에서 모인 통대인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인지가 모여 투표를 했는데 만장일치가 아니라 무효표가 한 장 나온 것이다. 도대체 무슨 투표냐. 대통령을 뽑는 투표다. 후보가 누구냐. 전두환이다. 전두환 혼자서 단독 드리블 했는데 무효표가 나왔다. 어느 놈 짓이냐. 실수냐 고의냐. 찾아내야 한다.
자유당 때 사사오입 개헌 투표가 생각난다. 어느 무식한 자유당 국회의원이란 자가 가부(可否) 표기를 할 줄 몰라 부(否)에 표를 던졌다고 해서 화제가 됐다. 아니 어쩌면 저항을 했을지도 모른다. 나만의 생각이다.
전두환은 이렇게 대통령이 되어 잘해 먹었다. 합법적인 대통령이다. 합법적이니 정의로운가. 전두환에게 물어보라. 장세동에게, 김기춘에게 물어보라. 김기현·나경원·조수진에게 물어보라. 너희들 법 공부하지 않았느냐. 정의를 어떻게 배웠느냐.
■법이 배설물이 된 세상
변호사가 증인신청을 했는데 판사란 자가 마음에 안 든다고 증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엿장수 맘대로가 아니라 판사 맘대로다. 하기야 사형 때리고 수 시간 만에 목을 메다는 법이다. 목메단 지 수십 년 만에 무죄가 됐다. 무죄가 되면 죽은 목숨 살아나느냐.
판사는 잘살고 있다. ‘난 법대로 했다.’ 그럼 그게 정의냐. 정의가 어디서 굴러먹던 개뼈다귀냐. 법이 판사가 사형 때리면 죽어야 한다. 그게 정의냐. 넌 그렇게 죽으면 승복할 거냐.
■국민은 정의의 편이다.
죄짓고 외국으로 도망가려는 놈 못 가게 했다고 법을 어겼다고 한다. 그럼 그냥 내버려 뒀다면 ‘도주방조죄(逃走幫助罪)’로 얽어 넣으려는 거 아니냐. 머리 좋다는 놈들이라 법조문을 제 놈들 입맛에 맞도록 이리저리 해석해서 법대로 했으니 아가리 닥치라고 큰소리친다.
박정희가 옷 벗긴 여성들이 몇 명인지 알 수가 없다. 손가락 하나만 건드려도 성추행이라고 길길이 뛰는 여성 운동가들. 그때 말 한마디 했더냐. 혹시 자기 불러주지 않나 하고 기다리지는 않았느냐. 우리 여성 운동가들의 결벽은 까치 뱃바닥이다. 박정희의 엽색은 정의였다. 힘이 정의였다. 지금의 여성 운동가들은 대답 좀 해 봐라. 할 말이 없는가. 없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입 닥치고 있어야 한다. 국민의 눈이 말을 할 것이다.
국민의 침묵을 바보들의 침묵으로 보는가. 잘못 봤다. 불의를 가장 정확하게 꿰뚫어 보는 것은 국민의 눈이다.
검찰에게 묻는다. 그토록 오랜 세월 왜 국민이 검찰개혁을 외치는가. 왜 사법개혁을 부르짖는가. 마지막 한 조각남은 양심 위에 법을 올려놓고 물어보라. 법이 정의의 모습을 하고 있던가. 국민이 법을 믿던가.
‘기레기’란 낯 뜨거운 국민의 질타에 언론은 대답해 보라. 양심을 빼버리면 법과 언론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국민은 법과 언론을 신뢰하는가. 대답하라. 언론에 묻는다.
■다시 묻는다. 법이 정의냐.
법조문이 이렇게 저렇게 됐으니까 넌 사형이고, 무기징역이고, 20년이고, 5년이다. 죄지은 놈치고 죄를 인정하는 놈 거의 없다.
재판이 공정하다고 인정하는 죄수들이 얼마나 될까. 아니 재판이 공정하다는 국민은 얼마나 될까. 판·검사들이 땅을 치겠지만 왜 이렇게 됐는지 생각해 보면 알 것이다. 똑똑한 판·검사들이다. 국민보다 똑똑하다. 그럼 국민의 생각이 생판 잘못이란 말이냐.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검찰총장이 바뀌었다. 김오수 총장을 반대해서 국민의힘이 펄펄 뛴다. 안 뛴 적이 있느냐.
국민이 법조문은 잘 모르지만, 직관은 있다. 옳고 그른 것은 안다. 판결에 국민이 승복하는 나라가 좋은 나라다. 판·검사가 얼굴 가리지 않고 다니는 나라가 좋은 나라다. 아니냐.
이기명 팩트TV 논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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