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8일 정부의 LH 개편안을 두고 “엔진 교체 대신 튜닝만 하는 격”이라며 도시주택부 신설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 문제의 핵심은 교차보조에 의한 상업성 추구에 있다”며 “지주회사 전환은 오히려 상업성을 심화시켜 자회사가 돈벌이에 전념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안은 주거복지를 관장할 지주사(가칭 주거복지공단)와 주택 공급 및 산업단지 조성, 임대주택 관리 등을 시행할 2~3개의 자회사로 조직을 나누고, 개발 후보지 조사 및 보상 업무는 국토부가 맡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여론 면피용 조직 분리 방안이자 혁신과 거꾸로 가는 조삼모사 개편안”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국민의 요구는 집 장사, 땅 장사로 상업성을 추구해온 LH의 사업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 주거공공성을 강화하라는 것”이라며 “자동차 엔진을 바꿔야 하는데 차체만 튜닝하는 미봉책”이라면서 “눈속임 안을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심 의원은 대안으로 주택공급 및 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할 ‘도시주택부’ 신설하고 산하에 토지비축은행, 공공주택공단, 그린주거공사, 부동산감독원 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들이 집 없는 설움을 겪지 않도록 주거 공공성을 강화하고, OECD 상위권의 주거안전망을 갖추겠다는 약속을 하셨다”며 “이제부터 공약한 대로만 하시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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