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6일 “부동산대책의 우선순위는 집값안정과 집 없는 서민을 위한 주거대책이어야 한다”며 “3기 신도시 25만 호를 공공주택으로 특별공급하자”고 제안했다. 또 공공주택단지 공급을 위해 주택도시기금과 연기금을 활용하고 에너지제로 주택과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 문화체육시설 조성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5년부터 5년간 전국적으로 314만 호를 공급했으나 집 없는 서민에게 돌아간 것은 10%인 34만 가구뿐”이라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만 폭등한 게 아니라 다주택자 수도 획기적으로 증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동산 폭등으로 서민들의 가슴이 무너지는 상황에도 거대양당은 부동산 세제 완화 경쟁만 벌이고 있다”며 “지금같이 주택가격 안정이 절실한 시기에 대한민국 주택정책의 실패를 성찰하고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공공주택 대규모 공급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광명 시흥 등 3기 신도시에 25만 호를 신개념 공공주택으로 조성해 특별공급하자”며 이를 위한 3기 신도시 특별회계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 재난, 부동산 폭등 사태를 보며 시민들이 어느 때보다 간절히 ‘다른 대한민국’을 원하고 있다”며 “투기공화국을 주거안심사회로 전환해 의료처럼 주거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기본복지로 만들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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