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국민의힘이 25일 법무부의 검찰 조직개편 추진을 두고 ‘검찰해체’, ‘검수완박 시도’, ‘역사적 퇴보’ 등 맹비난을 쏟아냈다.
검찰 형사부의 부패·공직자·경제·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 등 6대범죄 직접수사에 검찰총장의 요청과 법무부 장관의 승인 절차를 두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제동을 걸기 위한 목적이라는 주장이지만 벅범계 장관은 수사권 개혁에 따른 나머지 숙제 차원이라며 일선 검찰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언론에 공개된 것에 유감을 표했다.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해체 수준”이라며 “권력형 범죄 수사를 원천봉쇄하고 검찰 길들이기를 통해 권력을 향한 칼을 무디게 만들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옵티머스·라임펀드 사건,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청와대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 등 친정부 인사들이 줄줄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며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공정한 수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검찰 개혁의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친정부 성향의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정권 수사를 틀어막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있느냐”며 “역사적 퇴보로 기록될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상제보 받습니다]
진실언론 팩트TV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