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의당은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를 앞둔 25일 쟁점인 ‘소급적용’ 문제를 거론하며 빚내서 버티라더니 정부는 빚낼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작년 한 해 동안 자영업자 대출이 무려 120조 늘었지만, 정부는 단원 십 원도 빚을 낼 수 없고 재정 여력도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입법청문회는 이들의 생존을 책임질 수 있도록 손실보상법 처리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빚내서 버티라며 정부만 믿고 방역지침에 협조해달라던 그 정부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이냐”면서 “집단면역이나 영업제한, 거리두기 해제가 기약 없는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방역 협조를 구하려면 정부의 신뢰와 책임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 여야 7당이 손실보상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도 했다”며 “국회 차원의 대원칙에 합의를 모아낸 만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5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논의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면서 “이제 정부여당의 결단만 남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 입법청문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소급적용 시점을 비롯한 재정지원 대상 및 규모 등에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도록 꼼꼼히 따져 물을 것”이라며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입장과 태도도 분명히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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