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삼성X파일(안기부X파일) 사건의 ‘떡값검사’ 명단을 공개해 의원직을 상실한 노회찬 전 의원의 자격정지가 풀렸다.
정의당은 14일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검사들의 명단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의원직을 상실하고 1년 동안 자격정지 상태에 있던 19대 국회의원이자 정의당 전 대표 노회찬 전 의원이 오늘부터 정치적 자유의 몸이 되었다”고 밝혔다.
김제남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 전 의원의 복귀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의원직을 잃기 전 정의당 의원단의 일원이었던 노 전 의원이 하루 빨리 동료의원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당 공동대표를 지낸 노 전 의원이 지난 1년 동안 선거권과 피선거권 박탈은 물론 법적으로 당원의 상태가 아니었다”면서 “오늘부로 자격정지가 끝난 만큼 이제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권리를 누리고 정의당 당원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노 전 의원이 명목상으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지만 사실상 삼성과 검찰의 검은 커넥션을 폭로한 괘씸죄에 불과하다면서 “삼성 뇌물검사들의 명단이 담긴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보내는 것은 괜찮고,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은 안 된다는 사법적 판단은 지금에 와서 다시 생각해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또 당시 여야를 막론하고 노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을 안타까워하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원 152명이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노회찬 구하기’에 나섰으나 결국 안타깝게 국회를 떠나야 했다면서, 통비법에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선고할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하게 의원직을 박탈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노 전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삼성X파일사건으로 내려졌던 자격정지가 정월 대보름 오늘부로 풀렸다”면서 “이 길을 처음 떠날 때의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더 낮은 곳을 향해 더욱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면서 “격려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라고 인사를 덧붙였다.
당 관계자에 따르면 일각에서 노 전 의원의 6월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출마를 요청하기도 했으나, 노 전 의원측이 자신이나 당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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