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무죄판결을 분석해보는 ‘김용판 무죄판결 전격 토크’가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사회를 맡은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번 판결에 국민의 참정권이 짓밟히고 복원되는 과정의 절절한 역사의식과 문제의식이 결여됐다”고 말했다.
토론에 참여한 이광철 변호사는 “판결요지가 ‘권은희는 거짓말했다’는 한 마디로 요약된다”면서, “형사재판에서 사실인정이 다수의사로 좌우되느냐”며 반문한 뒤, “권은희 수사과장의 이익은 하나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김용판 무죄 재판이자 권은희 유죄 재판이었다”면서,“2심 판결에 따라 ‘특판’을 요구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서강대 이호중 교수는 "경찰의 특성으로 볼 때,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디지털분석팀의 의견을 절대적으로 존중하고 관여하지 않았다는 재판부의 시각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또한 정이수 변호사는 "비중있고 유의미한 근거들이 희석 및 누락됐다"며, “법원이 불리한 증거는 가치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유리한 것에는 무게를 실어줬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 정재호 기자는 “김 전 청장 항소심은 검찰이 공소사실을 보완하고 새로운 증언을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이며, “원세훈 전 원장의 경우 유죄 입증이 난관에 봉착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범계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여당 실세 의원과의 통화 내용이 김용판·원세훈의 배후를 밝혀주는 결정적인 키”라면서, “특검으로 실세 의원의 실명을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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