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13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무죄판결을 해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김용판 무죄판결 전격 토크’는 박범계 의원이 사회를 맡고, 신경민 의원, 참여연대 실행위원 이광철 변호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자문위원 정이수 변호사, 서강대 이호중 교수, 한국일보 정재호 기자가 토론에 참여했다.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축사에서, “김용판 무죄판결이 우리 사회에 던진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우리 사회의 균형이 깨지고 부패하여 균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한 뒤, “법리적 해석보다 상징성에 무게감을 두고 심각성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의원은 “김 전 청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형사재판은 국민의 짓밟힌 참정권을 복원하는 역사적 재판”이라면서, “이번 판결에는 국민의 참정권이 짓밟히고 복원되는 과정의 절절한 역사의식과 문제의식이 결여됐다”고 말했다.
이광철 변호사는 재판부가 피고인인 김 전 청장의 선의를 이해하는 이유에 의문을 제기하고, 김 전 청장이 보안을 강조했지만 국정원과 새누리 선거본부에 수사결과가 흘러들어갔다면서, "이는 잘못된 재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판결요지가 ‘권은희는 거짓말했다’는 한 마디로 요약된다”며, “형사재판에서 사실인정이 다수의사로 좌우되느냐”며 반문한 뒤, “권은희 수사과장의 이익은 하나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신경민 의원은 “김용판 무죄 재판이자 권은희 유죄 재판이었다”면서, “이 판결이 유지된다면 권 수사과장은 상관과 경찰 조직을 능멸한 희대의 사기꾼이 되고, 징계를 비롯해 엄청난 법적 책임까지 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CCTV와 새누리-국정원-경찰의 통화 등 중요한 증거가 수상한 재판부에 의해 깡그리 무시됐다”면서, “2심 판결에 따라 ‘특판’을 요구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며, “무죄프로젝트가 중단되길 바라고 싸우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호중 교수는 증거분석과 관련, “압수대상의 한정은 가능하지만 압수를 위해서는 그 안의 파일을 모두 봐야 한다”면서, “디지털 증거 수색을 통해 다른 증거가 나오면 수사를 이어나가는 여러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뒤, 경찰의 특성으로 볼 때 김 전 청장이 디지털분석팀의 의견을 절대적으로 존중하고 관여하지 않았다는 재판부의 시각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정이수 변호사는 디지털 증거 분석 CCTV와 15일에 미리 작성된 메모 등 김하영 관련 자료 은폐 시도와 사건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비중있고 유의미한 근거들이 희석 및 누락됐으며, 자료를 갈아버리라는 내용도 판결문에서 보이지 않는다며, “법원이 불리한 증거는 가치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유리한 것에는 무게를 실어줬다”고 주장했다.
정재호 기자는 김용판·원세훈 재판 전망에 관해, “김 전 청장의 항소심은 검찰이 공소사실을 보완하고 새로운 증언을 이끌어내 재판부에 유죄심증을 심어주느냐가 관건”이며, “원 전 원장 재판의 경우 현 재판부의 스탠스와 핵심 제보자의 부재를 고려할 때 유죄 입증의 어려움에 봉착한다”고 설명했다.
마무리 발언에 나선 박범계 의원은 “여당 실세 의원과의 통화 내용이 김용판·원세훈의 배후를 밝혀주는 결정적인 키”이며, “모든 왜곡과 방해, 짜맞추기와 찍어내기의 원천이고 본질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민주주의와 참정권, 선거제도의 공정성을 위해 특검으로 실세 의원의 실명을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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