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의당이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 대해 “자화자찬이 아니라 노동·경제·부동산·인사문제에 반성문을 내놓아야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남은 1년 과감한 국정 전환을 기대했으나 연설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4년 전 노동존중사회를 말했지만,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 등 중요한 정책과제가 중단되거나 후퇴했다”며 “오늘 약속을 못 지킨 성찰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원상회복을 말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 “부동산 문제에 원론적 수준에서 그친 것도 대단히 유감”이라며 “통렬한 반성은커녕 실패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면 그 처방 또한 잘못될 수밖에 없다”면서 보유세 강화, 공시가격 현실화, 등록임대사업자 특혜 폐지 등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요구했다.
나아가 “경제 분야의 양극화 심화에 대해선 반성문이 필요하다”며 “재벌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문제가 가장 크다. 이제라도 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적극적 지원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혜숙·국토교통부 노형욱·해양수산부 박준영 후보자에 대해선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이 철저하게 걸러내지 못한 문제를 성찰하고 지명 철회 입장을 밝혔어야 했다”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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