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더불어민주당 박주민·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신사를 전문직으로 인정하는 문신사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 ‘문신사법안’, 엄 의원은 올해 3월 ‘반영구화장문신사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의원들은 “반영구화장이나 문신 시술받는 분들을 어렵지 않게 접하지만, 현실은 시술자와 시술받는 국민을 모두 잠재적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며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제도적 공백을 입법부가 그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각각 발의한 두 건의 제정안은 문신 면허, 업무범위, 위생관리 의무를 비롯해 신고와 폐업 관련 사항을 명확히 규정해 반영구 화장 및 문신 산업의 건전한 운영과 국민 보건안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문신사법은 정파적 이익을 고려하거나 여야 정치적 공학을 고려할 내용도 아닌 순수한 민생법안”이라며 “더욱이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관련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미용 목적의 반영구 화장 및 문신은 국민의 인식 변화와 관련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 생활 깊숙이 뿌리를 내렸다”며 “제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라도 보건복지위원회에 조속한 심의·의결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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