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의당은 30일 김포 고촌 등에서 투기 정황이 확인되면서 정부가 수도권 11만호 신규택지 입지 발표를 전격 연기하자 “무주택 시민에게 허탈한 소식”이라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정 등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가 2·4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지만, 후보지를 선정하면 투기가 일어나고 다시 후보지 선정이 미뤄지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토지초과이득세법은 땅투기를 사전에 차단해 비정상적인 가격 상승을 막을 수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수많은 무주택 서민들에게 희망고문 할 것이 아니라 법안에 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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