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국회 국정원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국정원장을 대통령 측근이나 정권에 충성할 인사가 임명돼서는 안 된다는데 여야 의원의 공감이 있었다”며 “국정원장 임명에 국회 동의를 받는 절차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13일 오전 열린 고위정책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2월 말까지 개혁특위 활동시한 이지만, 정보역량 강화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고민해야 한다”며 활동시한 연장의 필요성을 주장한 뒤, "국정원장 임명에도 국회 비준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정보위원회의 전임위화와 국정원의 국내정보원 활동범위를 제한 내부규정 등 새누리당이 지난 연말 국정원개혁특위에서 합의한 사항을 아직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당 차원의 강력한 문제제기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문 의원은 또 지금의 "국정원이 정보기관으로서 역량을 강화하려면 정보 보위 기능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면서 "기획조정권과 수사권의 이관과 함께 국정원의 국내정보수집활동의 직무범위 제한 엄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